[별지 제1-①호]

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(공통):

□ 신청절차 개요

신청절차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수행내용	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작성 및 확인	구성원 및 기관 조회 →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	기본정보, 참여기관, 참여연구원, 개발개요, 사업비 등	국내외 연구동향, 기술개발 내용, 결과활용 등	제출하기, 접수증 출력
사업계획서		[별지 제1-①] Part I	[별지 제1-①] Part II

① 1단계 : 회원가입

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
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
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
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[별지 제1-②~⑨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․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
- 신청 과제별로 요구하는 별첨자료([별지 제1-② ～ ⑧호])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

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, 신청․접수 완료 확인

□ [별지 제1호] 중, 사업신청 관련 서식 내역

연번	서식 명		비 고
①	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	Part I	공 통
		Part II
②	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		공 통
③	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		해당시
④	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		해당시
⑤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공 통
⑥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공 통
⑦	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		해당시
⑧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	〃

※ [별지 제1-①호 Part1]은 전산입력, [제1-① Part2～ ⑧호]은 양식 다운로드 후,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

<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>

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,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, 아울러 민․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1.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

2.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

3.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

4.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

□동의                 □동의하지 않음

※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 시 자동 생성 및 포함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 (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불요)

1) 과제 번호			2) 공고 번호				3) 기술 분류			비고		산업 기술분류			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			6T		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		녹색기술분류
										대 분 류
										중 분 류
										소 분 류
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( 세부 사업명 )												자유응모 ◎ 지정공모 ◎
												공개여부 가 ◎ 부 ◎
4) 과제명
5) 주관기관		기 관 명										홈 페 이 지
		설립년월일										상시근로자수(명)
	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법인등록번호
		주 소
		주생산품
		대표자 성명										생년월일
		대표자 e-mail
6) 과제책임자		성 명										생년월일
		직 위										휴대전화
		팩 스										전 화
		e-mail
7) 개발기간		총 개발기간 : 20 . . ～ 20 . . ( 개월)
8) 연차별 사업비 (단위 : 천원)		구 분		정부출연금				민간(기업) 부담금					민간(수요처) 부담금								계
								현 금	현 물		소 계		현금			현물			소계
		1차년도
		2차년도
		3차년도
		합 계
9) 참여기업		기업명										홈 페 이 지
		설립년월일										상시종업원수(명)
	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법인등록번호
		주 소
		주생산품목
		대표자 성명/생년월일				/						e-mail
		대표자 성명/생년월일				/						e-mail
구 분		기업(관) 명				대 표 자				부서/학과				책 임 자					전 화
10) 수요처
11) 위탁연구기관
12) 실무담당자		성 명				부서․직위				전 화				휴대전화					e-mail
13) 보안등급		보안과제( ), 일반과제( )
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,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.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: 주관기관 대표자 : 중소기업청장 귀하

- 목    차 -

Part 0. 사업계획서 표지 (전산접수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 작성 불요)

Part I. 시스템 직접 입력 (신청절차 中 2단계)

1. 공고분류

2.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

3. 개발기간

4. 기술개발 개요

5. 보안등급 신청

6. 기술분류

7. 수행기관 정보

8. 참여연구원

9. 사업비 내역

9-1. 연차별 사업비 요약

9-2.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

9-3. 사업비 비목별 총괄

10. 경영현황표

10-1. 주관기관 경영현황표

10-2. 참여기업 경영현황표(해당 시에만 작성)

Part II.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(신청절차 中 3단계)

1. 개요 및 현황

2. 기술개발 준비현황

3.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

4. 연구인력 주요 이력

5. 연구시설․장비보유 및 구입현황

6.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

Part I : 시스템 직접 입력 (신청절차 中 2단계)

1. 공고분류

사업분류
공 고
세부공고
지정공모(RFP) 명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(해당시)
과 제 명

작성요령
◦ 사업분류 :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◦ 공 고 :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◦ 세부공고 :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◦ 지정공모(RFP) 명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(해당시) : RFP 또는 전략분야 및 제품을 검색 후 선택하여 입력 ◦ 과 제 명 :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

2.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

기 관 명			홈 페 이 지
설립년월일			상시근로자수(명)
사업자등록번호			법인등록번호
주 소
주생산품(납품처)
대표자	성 명		생년월일
	전 화		핸 드 폰
	이메일		팩 스
과제 책임자	성 명		생년월일
	전 화		핸 드 폰
	이메일		팩 스
실무 담당자	성 명		생년월일
	전 화		핸 드 폰
	이메일		팩 스

작성요령
◦ “Part I : 시스템 직접입력 단계”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 기업명, 대표자 및 책임자, 실무담당자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￭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① 대표자, 책임자,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“마이페이지>>사업체정보관리”에서 기업정보 등록 -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“마이페이지>>사업체정보관리”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 “등록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: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: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(한국신용평가정보) ￭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① 해당 회원이 직접 “마이페이지>>개인정보관리”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※ 주관기관 등의 주소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(연구소, 공장 등)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

3. 개발기간

※ 공통 적용양식

구 분	개발기간
총 개발기간	20 . . ～ 20 . . ( 개월)
1차년도 개발기간	20 . . ～ 20 . . ( 개월)
2차년도 개발기간	20 . . ～ 20 . . ( 개월)
3차년도 개발기간	20 . . ～ 20 . . ( 개월)

작성요령
◦ 해당 연차별 개발기간을 입력

4. 기술개발 개요

4-1. 최종목표 요약

◦

◦

4-2.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

1차년도	◦
2차년도	◦
3차년도	◦

4-3. 키워드 (한글 5개, 영문 5개)

한 글	①	②	③	④	⑤
영 문	①	②	③	④	⑤

작성요령
◦ 최종목표 및 연차별 개발목표 요약 : 4,000Byte(한글 2,000자)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◦ 키워드 : 한글,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※ 자유응모형 과제의 경우 “4. 기술개발개요”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

5. 보안등급 신청

보안과제 ( )	일반과제 ( )

작성요령
◦ 보안등급 분류 :「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◦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,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

6. 기술분류

구 분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산업기술분류
6T분류
국가과학기술분류(연구분야)
국가과학기술분류(적용분야, 공공)
국가과학기술분류(적용분야, 산업)
국가중점과학기술분류
녹색기술분류
신성장분야 전략기술

작성요령
◦ 산업기술분류, 6T분류, 국가과학기술분류, 국가중점과학기술, 녹색기술, 신성장분야 전략기술, 적용분야 :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“기술분류표”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※ 산업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,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7. 수행기관 정보 (해당시, 참여기업, 위탁연구기관 등)

7-1. 수행기관별 정보

※ 수요처(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, 민․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만 해당)

구 분	수행기관명	사업자번호	책임자
참 여 기 업
수 요 처
위탁연구기관

작성요령
◦ “2.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정보”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참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◦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(등록방법은 2.항 작성요령 참조)

7-2.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(신청중 포함)

◦ 주관기관

번호	프로그램명 (시행부처/기관)	과 제 명	총개발기간 (시작-종료일)	총정부 출연금(천원)	참여형태 (주관/참여/ 위탁 등)	과제현황
						완료	개발중	신청중
1
2
3

◦ 참여기업(해당시)

번호	프로그램명 (시행부처/기관)	과 제 명	총개발기간 (시작-종료일)	총정부 출연금(천원)	참여형태 (주관/참여/ 위탁 등)	과제현황
						완료	개발중	신청
1
2
3

작성요령
◦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과거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두 작성(신청중인 과제도 포함) ◦ 과제현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시점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(√) 표시

8. 참여연구원

※ 수요처 (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)

ㅇ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

소속 기관	성 명	직 위	생년 월일	전공 및 학위				자격증		신규 채용 여부	본 사업 참여율 (%)	정부과제 총참여율 (%)	연봉 총액 (천원)
				학 교	전공	학위	취득년도	종류	취득년도
주관기관				가나	전자	석사	2000		2000	X	30%	-	40,000
	채용예정	-	-	-	공학	석사			-	o	50%	-	24,000
참여기업/수요처 (해당시)
외부참여 연구원 (해당시)
위탁 연구기관 (해당시)

ㅇ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(위탁연구기관 제외)

소속	성명	구분	건수	사업명	개발기간	과제명	참여율
		책임자	2
		참여연구원	3
		책임자
		참여연구원
		책임자
		참여연구원

작성요령
<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> ◦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◦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경우 30%이상, 참여율은 반드시 10%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,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◦ 참여연구원의 자격증은 개발과제에 관련된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의미함 ◦ 주관기관 등의 신규채용 - 신규채용의 범위 :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,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 - 사업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“채용예정”으로 명기하고, 전공, 학위, 신규채용여부, 본 사업 참여율,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(상기 예시 참조) ◦ 총 참여율은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※ 주관기관 등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신청금지가 원칙이며,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이므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 <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> ◦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과제를 모두 기재 ◦ 작성 제외과제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, 기획․평가연구 또는 시험․검사․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(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) * 정부출연금 1억원 미만과제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* 정부출연금 50백만원 미만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

9. 사업비 내역

9-1. 연차별 사업비 요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정부 출연금	민간(기업)부담금			민간(수요처)부담금			합 계
			현 금	현 물	소 계	현 금	현 물	소 계
1차년도 (20 )	금액
	%								100%
2차년도 (20 )	금액
	%								100%
3차년도 (20 )	금액
	%								100%
합 계 (금액)	금액
	%								100%

작성요령
◦ 연차별 총괄 : 1년 과제는 1차년도만, 2년 과제는 1, 2차년도만 명기 - 정부출연금 및 민간(기업)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- 민간부담금 현금은 민간(기업)부담금의 20%이상이어야 함 ◦ (예시)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이고, 정부출연금 비율이 75%, 민간부담금이 25%로 가정할 경우 - 총사업비 200백만원 = 정부출연금 (150백만원이하, 75%이하) + 민간(기업)부담금 (50백만원이상, 25%이상) - 민간부담금 (50백만원이상) = 민간부담현금 (10백만원이상, 20%이상) + 민간부담현물 (40백만원이상, 80%이하) ※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하며,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,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9-2.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(해당 시에만 작성)

※ 수요처 (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, 민․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만 해당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연도	민간 부담금			합 계
		현 금	현 물	소 계
주관기관	1차년도
	2차년도
	3차년도
	계				(%)
참여기업 (해당시)	1차년도
	2차년도
	3차년도
	계				(%)
수요처 (해당시)	1차년도
	2차년도
	3차년도
	계				(%)
합 계					(100%)

9-3. 사업비 비목별 총괄

※ 수요처 (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직 접 비		간접비 (현금)	합 계
		현 금	현 물		현 금	현 물
1차년도 (20 )	주관기관
	참 여(해당시)
	수요처(해당시)
1차년 소계
2차년도 (20 )	주관기관
	참 여(해당시)
	수요처(해당시)
2차년 소계
3차년도 (20 )	주관기관
	참 여(해당시)
	수요처(해당시)
3차년 소계
합 계

10. 중소기업 경영현황표(12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)

10-1. 주관기관

업 체 명 구 분			○○○○○(주) (20 년 결산기준)
설립년월일				상시근로자수
사업자등록번호				법인등록번호
기업형태			( □ 개인기업, □ 법인기업(□ 일반, □ 외감 ))
매출	총매출액(백만원)			수출비율(%) (수출액/매출액×100%)
	수출액(백만원)
	주요 매출품목
부채총계(백만원)				부채비율(%) (부채총계/자본총계×100%)
자본총계(백만원)
자산총계(백만원)				자기자본비율(%) (자본총계/자산총계×100%)
영업이익(백만원)				매출액 영업이익율(%) (영업이익/매출액×100%)
매 출 액(백만원)
R&D 투자액(백만원)				R&D 투자비율(%) (R&D 투자액/매출액×100%)
전년도 수출액(만불)
유동자산(백만원)				당좌비율(%) ((유동자산-재고자산)/ 유동부채)×100%)
유동부채(백만원)
재고자산(백만원)				유동비율(%) (유동자산/유동부채×100%)
당기매출액(백만원)				매출액증가율(%) ((당기매출액-전기매출액)/ 전기매출액)×100
전기매출액(백만원)
INNO-BIZ 기업		지정번호		유효기간
벤처기업		지정번호		유효기간
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｣ 제15조에 따른 ‘뿌리기술 전문기업'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｣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｣ 제17조의2에 따른 ‘품질인증'을 받은 중소기업(싱글 PPM 품질인증기업)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｣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(협업체내 기업을 포함)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대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｣제27조에 따른 ‘수탁․위탁거래 우수기업'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｣ 제50조제3항에 따른 ‘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'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사회적기업 육성법｣제2조에 따른 ‘사회적기업'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발명진흥법｣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지식재산기본법｣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｣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｣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우수프랜차이즈 인증기업(Ⅱ등급 이상)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｣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중소기업청 지정 ｢글로벌 강소기업｣육성 프로그램 선정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중소기업청 지정 ｢글로벌 하이웨이｣프로그램 선정기업					( □ 해당, □ 해당없음 )

10-2. 참여기업 경영 현황 (해당 시에만 작성)

※ 주관기관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

작성요령
※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smtech.go.kr)에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.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,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작성요령

◦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(합계)를 직접비, 간접비 투입금액으로 구분

◦ 각 항목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

※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.

< 사업비 산정 시, 공통 적용사항 요약 >

구  분

산정 또는 비율제한

직접비

◦ 인건비

내부

인건비

구 분		세부 산정기준
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	연봉제 적용기관	▪연봉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	연봉제 비적용기관	▪정부인정 12개 항목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- 기본급여(기본급, 상여금) - 정액급(기본연구활동비, 능률제고수당기본급) - 복리후생비(가족수당, 중식보조비, 자가운전보조비) - 법적부담금(퇴직급여충당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기타기관		▪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개인사업자 대표		▪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▪소득이 없어나, 임금근로자 월 평균급여* 이하(13.8월 기준 2,181천원)인 대표자는 임금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*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

※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｢월 평균급여액 × 참여기간 × 참여율｣로 산정하여 적용

※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

외부

인건비

구 분	세부 산정기준
외부기관에 소속된 자	▪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
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	▪박사이상 : 3,0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▪박사과정 : 2,5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▪석사과정 : 1,8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▪학사이하 : 1,0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기 타	▪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
※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

※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

◦ 연구과제추진비 : 직접비의 10%이내 (연도별 최대 1천만원 이내)

◦ 연구수당 (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) :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% 이내

◦ 위탁연구개발비 : 주관기관(참여기업 포함)의 직접비(위탁연구개발비 제외) 금액(현물포함)의 40%이내

간접비

◦ 영리기관(기업)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의 5%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

◦ 비영리기관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,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) 금액의 17% 범위에서 계상

1. 직접비

※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<인건비>

◦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100%까지 계상가능

◦ (일반 제조업 등)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․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신규채용인력(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)의 경우, 해당인력 신청 인건비의 100%까지 현금계상 가능

◦ (지식서비스 등) 기술개발의 주된 내용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또는 소분류가 S/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

- 단, 신규채용이 없을 경우는 총사업비(합계)의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해당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 중 현금 산정비율은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구 분	계상 비율	인력구분	현금계상 기준
일반 제조업 등	총사업비의 100% 이내	기존	계상 불가
		신규	해당인력 인건비의 100%까지
지식서비스 등		기존	해당인력 인건비의 50%까지 * 단,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(현금+현물)은 총사업비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		신규	해당인력 인건비의 100%까지

< 예 시 >

구 분	총 사업비	인건비총액	인력 구분	인건비 현금	인건비 현물
일반 제조업 등	1억원	1억원 까지	기존	계상불가	계상가능
				현금계상 시 삭감
			신규	계상가능	계상불가
				참여율 100%가능, 인건비 현금 전액 계상 가능 * 예)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100%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: 현금 2천만원까지 가능
지식 서비스 등	1억원		기존 (5천만원까지)	계상가능	계상가능
				▪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100%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- 현물은 1천만원 이상, 현금은 1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,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- 현물 1천만원, 현금 1천만원 (〇) - 현물 9백만원, 현금 1천1백만원 (X, 현금 2백만원 삭감대상) - 현물 1천1백만원, 현금 9백만원 (〇) ▪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50%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- 인건비는 1천만원이고 (2천만원 × 0.5) - 현물은 5백만원 이상, 현금은 5백만원 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,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
			신규	계상가능	계상불가

< 연구장비․재료비 >

가) 연구시설․장비비

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․장비와 부수기자재(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), 연구시설의 설치․구입․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.(단,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)

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․장비 및 대학․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·장비 구입계획서를,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·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상기 ③의 경우, 연구시설․장비 구입비를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, 연구시설․장비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시설․장비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․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%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(흡수)사용할 수 있다.

⑥ 연구시설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.

나) 시약․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 및 관리비

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,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,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·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.

다) 시작품․시제품․시험설비 제작경비

①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 다만,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,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,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다.

< 연구활동비 >

가) 국외여비

① 연구원의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.

나) 수용비 및 수수료

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. 다만,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 보험료,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.

다)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

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.

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. 단,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․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,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.

라)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

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.

마) 디자인 정보·개발 및 컨설팅비

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·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.

<연구과제추진비>

가) 직접비(현금 및 현물)의 10%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는 1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.

나) 국내여비

①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
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, 일비, 숙박비,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.

다)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

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계상 할 수 있다.

라)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제외)

다과,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,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.

마)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(평일 점심 식대 제외)

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,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한다.

< 연구수당 > (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)

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․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%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.

< 위탁연구개발비 >

가)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<별표2>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.

나)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(참여기업 포함)의 직접비(위탁연구개발비 제외)의 40%를 초과할 수 없다.

다)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,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,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, 주관기관의 사업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.

라)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으로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,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.

마)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.

< 위탁연구기관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>

구 분	세부 산정기준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	▪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▪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
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	▪박사후 연구원 :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▪박사과정 : 2,5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▪석사과정 : 1,8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▪학사이하 : 1,000천원 × 참여기간 × 참여율

※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

바)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․집행하여야 한다.

2. 간접비

◦ 영리기관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)의 5%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.

◦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연구장비․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)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.

◦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연구장비․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)의 17% 이내에서 계상한다.

◦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,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1. 인력지원비

① 지원인력 인건비 :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,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(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)의 인건비

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: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업, 공동개발기관, 위탁연구기관)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

2. 연구지원비

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: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

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

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: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정하는 경비

④ 연구보안관리비 :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및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(任置)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(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)

⑤ 연구윤리활동비 :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․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

⑥ 연구개발준비금 :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(｢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｣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), 연구 연가,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(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,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

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⑧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성과활용지원비

① 과학문화활동비 :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

② 지식재산권 출원․등록비 :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․등록․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국내·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(인증을 포함한다) 활동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․운영, 연구노트 교육․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

③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,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

< 간접비 사용용도 >